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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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지방자치선거, 피선거권, 이주민
franchise, municipal election, electoral eligibility, immigrants

초록

이 논문은 이주민의 참정권을 다루고 있다. 헌법학계의 통설적인 입장은 참정권이 국민주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인권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06년 5월 31일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6,726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국적이 없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방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이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장, 그리고 찬성론과 반대론을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치 모델을 고찰하고, 이주민의 참정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을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각국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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