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키워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사회통합기금, 수익자부담원칙, 프로그램
foreigner policy,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fund, benefit principle, progra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인,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기금에 대한 개념, 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석단위를 개별 프로그램과 전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고 분석기준은 사회통합기금사업 적격성분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효율성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6개의 세부 착안사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일정 부분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반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수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유사․중복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입국 전 단계→입국 후 3개월 이내 단계→체류 단계→영주․귀화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때 체류단계에 전체의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부처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program)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We studied concept and boundary of foreigner, social integration, fund, benefit principle, program in order to attain of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that has been running the other ministries. Analysis units of this study divided into individual program and entire programs and indicators divided into eligibility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fund program and operating efficiency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 appears to be the offering the service to immigrant(sometimes includes Koreans). The second, par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lated to infra-structure. The third, par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not associated with a customized program. The fourth, parts of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s similar or overlapping programs. The fifth, More than half of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steps(especially, stay step). The sixth, our country'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terested in delivery of information related to basic life. Policy decision makers should be considered the result of this study to design of the policy direction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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