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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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illegal foreign worker, illegal aliens, undocumented foreigner,「Immigration Act」,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초록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노동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동일한 목적에서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학계, 시민단체, 정부 문헌 등에서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Ⅱ.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제시하고, 각 용어의 사용이 왜 부적절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III.에서는 적법한 체류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출입국관리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IV.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외국인근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법률 위반의 유형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경우로 구별할 수 있고, 이들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도 적법한 외국인근로자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Ⅴ.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용어로 ‘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Foreigners who stay and work on going against legislations. -Focused on terms - Lee Yeon Ok* Every country has a limitation on emigration and immigration and labor of foreigners to protect natioanl interests and own peoples. In same purpose Korea has legislations lik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Immigration Act」. Nevertheless there are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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